6.19 부동산대책 "最終 정리"

6.19 부동산대책 "최종 정리"

 

요즘 소나기와 무더위가 반복되고 불쾌지수 또한 가중되는 것 같네요. 이렇때 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앞전에 발표되어진 11.3 대책이후의 6.19 부동산대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볼까 하는데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무엇보다 조정대상지역의 확대와 대출규제 및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들을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6.19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나열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확대

 

2. 전매제한 기간의 강화

 

3. LTV · DTI 강화 및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규제

 

4.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의 제한

 

5. 탄력적인 조정제도 도입으로 탄력적 대응  

 

자~ 그럼 6.19 부동산대책을 하나씩 들여다 볼까요?

 

1. 조정대상지역 확대

 

먼저 6.19 부동산대책에서는 기존 11.3 부동산대책에서의 조정지역 37개지역에서 3개지역을 추가로 발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경기도 광명과 부산 부산진 그리고 부산 기장이 추가되어 이제는 총 40개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2. 전매제한 기간의 강화

 

두번째로 6.19 부동산대책 중 강남4구만 적용되었던 전매제한기간도 민간과 공공을 나누어 볼수 있지만 서울권 전역을 비롯하여 조정대상지역이면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되었다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추가되는 지역과 택지유형을 나타낸 표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LTV · DTI 강화

 

6.19 부동산대책의 세번째로는 발표되기 전부터 화두가 되었던 LTV · DTI 강화입니다. 이번 발표로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규제비율에서 10%씩 강화가 되어 LTV 60%와 DTI 50%로 적용되며 DTI의 경우 잔금대출에 대하여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시행되는 시기가 7월 3일 부터인지라 건설사나 조합에서도 7월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하려 동분서주하였고 수요자 측면에서도 막차라는 인식으로 분양단지마다 엄청난 인파로 언론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3-1. 서민을 위한 맞춤형 LTV · DTI

 

이번 6.19 부동산대책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며 그동안 분양권 투자수요로 인하여 접근하기 힘들었던 부분에서 약간의 혜택을 서민 및 실수요자 분들을 위하여 마련되어진 방안으로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LTV 70% 와 DTI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도 가능하며 구입하는 주택가격이 5억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4.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의 제한

  

6.19 부동산대책중 강남권을 겨냥한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의 제한의 경우 현재 과밀억제권 내에서 최대 3주택을, 과밀억제권 외에서는 소유주택의 수만큼 받던 입주권이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1주택으로 제한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규정으로 2주택을 하는데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주거전용 범위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적용 시점은 6월중 개정안을 발의 후 개정법률 시행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하게 되며 올 9월에서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탄력적인 조정제도 도입으로 탄력적 대응

 

6.19 부동산대책의 마지막으로 탄력적인 조정제도의 도입인데 이 제도가 적용되면 더 조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잠시 들여다 본다면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관망하다 규제가 필요한 곳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부분인데 이 제도가 마련되면 현재처럼 발표전 관련기사나 예고들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여야 할것 같네요.     

 

 

 

이번 6.19 부동산대책 이후 8월에 있을 가계부채 종합방안이 뒤를 이어 발표될 예정으로 지금보다 분양에 관한 관심도가 덜하겠지만 8월 전까지는 분위기가 어느정도 이어질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아래는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올려드리니 시간되실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19 부동산대책 최종 정리를 하여 들여다 보았네요. 조만간 좋은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것을 약속드리며 즐거운 하루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